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법률분쟁 등과 관련하여 어떤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였는지 증명하였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별다른 위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문제의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인식하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분쟁을 미리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비법률가가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 불필요한 내용마저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 및 작성의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약속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내용증명 의뢰비용이 3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간이하고 경미한 비용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지만,

대여금 등 다툼의 여지 없는 확실한 채권의 경우에는 정식의 소송절차까지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지급명령 의뢰비용이 5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대여금, 양수금, 매매대금, 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청구이고, "양수금" 청구는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매매대금"청구는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를 말하며, "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차 등에서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채권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이 빌려준 돈 등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채무자로서는 이미 변제하였거나 더이상 변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은 특별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하는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이익을 본 사람은 이익만큼을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환액수 등의 확정이 어렵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청구를 하게 되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약속에서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빠진 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등 청구소송

"손해배상"은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해 손실을 끼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지만,

상간행위 등의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람도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이 확정이 어렵고 가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부당하여 억울하게 피고입장에서 소송 계속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에서는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소송들

법무법인 약속은 위와 같은 소송 이외에도 상가 및 주택임대차에 따른 명도, 권리금 소송 등

여러 법률 분쟁에 대해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법률분쟁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 곁에는 언제나 법무법인 약속이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억울한 분쟁으로 힘겨워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